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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

 

MBA 소식

 

NEW “삼성비자금, 특검도입보단 검찰수사가 먼저”

  • 2007-11-21
  • 6843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8개 시민단체, 삼성 특검 신중론 제기
“철저한 수사로 전말 밝혀야…정치권 정략적 이용은 안돼”

[데일리안 변윤재 기자]삼성비자금 의혹과 관련, 특별검사 도입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이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정략적으로 이용해선 안 되고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자유주의연대,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선진화국민회의, 바른금융재정포럼, 의료와사회포럼,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바른시민옴부즈만 등 8개 시민단체는 19일 서울 서대문 4.19기념도서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중인 사건을 확대 재생산하여 사회적 불안과 갈등을 부추기기 보다는 수사는 일단 검찰에 맡기고 그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2006년 한해에만 매출 141조원을 기록하고 국가 전체 세수의 10%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그룹의 비자금 의혹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아울러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첫 폭로 이후 삼성그룹과 김용철 변호사 간의 진실 공방에 일부 정치권과 특정 시민단체,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등이 가세해 국민적 의혹이 부풀려지고 있는 상황 또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특검 법안을 제출하자 한나라당이 2002년 대선자금을 포함한 독자적인 특검 법안을 제출하고 청와대는 공직부패수사처 법과 연계하여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는 등의 모습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철저한 의혹 해소가 필요함에 공감하면서도 특검 도입 등 각 정당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에 따라 특검 법안을 도입하여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 이들은 특검도입과 관련해 “검찰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200일간의 특검기간을 설정하고 지금까지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특검을 실시하겠다는 것은 합리성과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납득이 가질 않는다”면서 “검찰이 특별수사·감찰본부를 만들어 검찰의 명예를 걸고 철저한 수사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원칙적으로 검찰의 수사가 미진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특검보다는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정도”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번 사태가 검찰의 철저한 수사로 전말이 명백히 밝혀져 국민적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동시에 이번 사태를 정치 쟁점화하여 대선과 연계함으로서 정치적 이득을 보기 위해 정략적 계산을 하고 있는 정치권의 행태는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수사 중인 사건을 확대 재생산하여 사회적 불안과 갈등을 부추기기보다 일단 검찰수사의 추이와 결과를 차분하게 지켜보는 우리 모두의 성숙된 자세”라고 ‘신중론’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바른사회시민회의 현진권 사무총장, 자유주의연대 홍진표 사무총장, 선진화국민회의 권태근 사무부총장, 의료와사회포럼 우봉식 공동대표, 바른교육권실천행동 김민호 학부모위원장, 바른시민옴부즈만 조중근 대표, 문화예술포럼 조희문 회장, 기업소송연구회 전삼현 회장 등 참여 시민단체 인사 20여명이 참석했다./